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적으로 도입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이 학자금대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사진)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등을 위해 지난 2007년에 도입한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와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용 가구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구 수는 2만7000여 가구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5년에는 배 이상이 늘어난 5만7000여 가구로 집계된 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세제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어서 어린이집이나 학원, 체육시설과 같은 보육시설 및 교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을 세액공제해주는 것과 달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이 전혀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또한 남 의원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 근로자들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세제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청년 근로자들은 부양가족이나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교를 막 졸업한 청년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상대적으로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월 수십만원씩을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고 남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남 의원은 개정안에서 독신 청년 근로자들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이나 독신 청년 근로자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비용에 대해 세제지원을 못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 복지체계가 미흡하다는 뜻"이라며 "이들이 지급한 비용들을 각각 특별세액공제로 지원해줌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세제지원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