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해지가산세 폐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합의했다.
그동안 소득공제와 무관하게 납입액 전체에 대해 부과하는 해지가산세가 가입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중도에 임의 해지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 환수를 위해 기타소득세 20%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한도로 납입한 부금에 대해 해지가산세 2%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경영 상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실제 노란우산공제 해약건수 및 해약지급액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7241건 330억원, 올핸 7월말 기준으로 5447건 254억원의 해약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의 해지가산세가 폐지됐을 땐 해약 건당 9.3만원의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태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해지가산세가 폐지되면 가입자의 임의해지 유인이 커질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적용세율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점에서 중도해지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