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계엄령 준비설 <사진: 더 팩트>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이 나온 가운데 계엄령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계엄령은 대통령이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군사상의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된다.
이를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만약 국회의 요구를 묵살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과거 1960년 이승만 정권 이후 총 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으며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가장 많은 총 4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한편 18일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