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시장상황에 기민한 대처 될까 우려
내년부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이 기존 12번에서 8번으로 줄어든다.
한국은행은 24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기존 연 12회에서 내년부터 연 8회로 줄이고 나머지 4회는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월과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에 열고 3월과 6월, 9월, 12월은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가 열린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의 구체적인 회의 일자는 1월 13일(금)과 2월 23일(목), 4월 13일(목), 5월 25일(목), 7월 13일(목), 8월 31일(목), 10월 19일(목), 11월 30일(목)이다.
3월 23일(목)과 6월 22일(목), 9월 21일(목), 12월 14일(목)은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가 개최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은 종전처럼 회의일로부터 2주일이 지난 뒤 첫 화요일에 공개된다.
현재 한은은 금통위를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오전 9시에 각각 개최하고 있다.
이중 둘째 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이고 넷째 주 회의는 기준금리 외에 공개시장조작 등 여타 주요 안건을 다룬다.
따라서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통화정책방향 금통위는 매월 1차례씩, 연간 12차례 열렸다.
한은은 분기별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주기와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연계해야 하는 데다 미국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일정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기준금리 결정회의 개최 횟수를 줄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른바 '트럼프 탠트럼'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이 급변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회의가 줄어 한은의 기민한 대처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한은은 연간 금통위 정기회의 개최 횟수가 현재와 같은 24회로 유지되는 데다 경제여건의 급변으로 정책대응이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1·4·7·10월엔 경제전망을 기초로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고 2·5·8·11월에는 경제전망 경로를 중간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