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러려고 버텼나…대통령 검찰 조사 거부

◈ 野 "朴 대통령 檢조사 거부, 후안무치…강제수사" 촉구

나아가 검찰을 향해 "체포영장 발부 등 대통령에 대해 강제적 수사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법조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피의자이며, 대통령직은 검찰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박근혜 게이트 사건의 피의자이다.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이용해 검찰의 조사 요구를 회피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더욱이 그 이유가 가당치 않다. '대통령은 급박한 시국을 수습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인데 참으로 어불성설"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누구로 인해 비롯된 비상시국이며, 누구로 인해 국정마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지 대통령과 청와대는 진정 모른다는 말인가? 그 장본인은, 책임자는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라며 "이것을 변명이라고 하다니 후안무치하다. 진정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철면피를 자처하기로 작정한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 주말 200만개의 촛불 민심은 박 대통령의 하야와 구속을 외쳤다. 또 한 여론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을 체포해 수사하라는 여론이 74.8%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며 박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조속히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대면조사를 거부한다면, 체포영장 발부 등 대통령에 대해 강제적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강연재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박 대통령의 철저히 고립된 사고방식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의사 결정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지금,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이 사태의 장기화는 기정사실화되었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결딴이 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특검은 특검이고, 이미 상당부분 진척과 성과를 보인 검찰 수사는 이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특검을 핑계로 검찰의 수사를 막아서는 뻔뻔한 행동을 즉각 중지하셔야 한다"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는 또 어떤 핑계를 대서 지연시키고 막아설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 교육부, 국정 교과서 공개…與 "균형적 시각" vs 野 "왜곡된 역사"

교육부가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검토본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호평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왜곡된 역사의 집대성"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지난 1년간 학계의 권위자들로 구성된 집필진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현장교원들이 개발과정에 참여해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라고 평했다.

그는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에 비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고 대한민구 수립 이후 각 정권의 공과와 주요 역사적 쟁점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서술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오늘 공개된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우리 학생들이 균형 있는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해 나가는데 토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박근혜 정권의 역사 왜곡, 이념전쟁은 필패"라고 맹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역시나 뉴라이트 교과서-교학사 교과서-최순실 교과서로 이어진 친일·독재 미화, 역사 왜곡·역사 농단, 국정교과서의 연장선이었다"며 "함께 공개된 집필진 명단부터가 대단히 이념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인사들끼리 밀실에 꽁꽁 숨어서 1년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국정 역사교과서를 만들었으니 깜깜이 날림 교과서, 엉망진창 부실 교과서, 역사왜곡 편향 교과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예상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국정역사교과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박근혜식 비정상적 혼의 집대성"이라고 일갈했다.

손 대변인은 "예상했던 대로 뉴라이트 인사로 점철된 편향된 교과서"라며 "임시정부의 적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부인하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날치기한 반(反)헌법 교과서이자 친일파와 군사독재를 치하하는데 지면을 할애한 독재찬양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오늘 TF를 꾸려 역사왜곡 교과서문제 해결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국민의당은 우리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교과서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