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 불확실성·김영란법 영향 하방요인"
우리나라가 올해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일 '경제전망 보고서(OECD Economic Outlook)'를 통해 "올해 한국경제는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 저금리 지속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내년엔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은 2.6%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8년 글로벌 교역 회복 등으로 3%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상방요인으로 세계성장·교역 회복전망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 가계저축율 안정화에 따른 민간소비 개선을 꼽았다. 반면, 글로벌 교역 회복 지연가능성, 최근 휴대폰산업관련 문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구조조정·청탁금지법 영향 등은 하방요인으로 지목했다.
OECD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거시정책 관련해선 "추가적인 통화완화 가능성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적정 총수요 관리를 위한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조개혁에 대해선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해 차질 없는 규제개혁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OECD는 세계경제가 올해는 2.9%, 내년에는 3.3%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교역·투자 부진, 구조개혁 지연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나, 내년 이후에는 주요국 재정확대, 원자재 가격안정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