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이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가 10년 이하 징역·이익액의 1~3배 벌금으로 내년 하반기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유사수신행위법'의 유사수신행위 정의조항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도입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미 유사수신행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금융당국은 조속한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률 개정방안을 살펴보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칙이 이익액 등에 따라 대폭 상향 조정된다.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규정이 신설된다.
신종 불법사금융행위 등을 포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의조항이 정비되며 ▲확정 수익률 보장 ▲일방적 표시 ▲광고 행위도 규제된다.
특히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이 신설되며 조사·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1000만원 이하 벌금)을 면할 수 없다.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계좌조회권이 신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법률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