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세청사. (사진 김용진 기자)
국세청이 조세포탈범 33명의 신상이 담긴 명단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남발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의 신상도 함께 공개했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에는 효성가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의 이름도 올랐다. 그는 2013년 해외금융계좌에 64억72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8일 조세포탈범 등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2012년 7월 관련 국세기본법 시행 이후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 이중계약서 작성 등 조세포탈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 중 연간 5억원 이상 조세를 포탈한 자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조세포탈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지난해보다 6명이 증가한 33명이며 1인당 평균 포탈세액은 약 29억원, 평균 형량은 징역 2년5개월, 벌금 7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고비철 도소매업 24명(73%), 건설업 3명, 기타도소매업 3명, 주유소업 1명, 기타 2명이다.
포탈 유형별로는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차명계좌 사용,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부금단체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행위를 차단하고, 일반 국민에게 불성실한 기부금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의 명단도 공개했다.
올해 공개된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55개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8개(5개는 중복 위반)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48개(83%)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단체 7개, 문화단체 1개, 기타 2개였다.
지난해에 비해 명단 공개 단체 수는 63개에서 58개로 5개 감소한 반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검찰에 고발한 단체 수는 4개에서 7개로 3개 증가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2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 증가했다.
조현준 효성 사장과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 등 기업인 2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조 사장은 64억7200만원, 김 회장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52억6600만원, 119억5000만원 등 총 171억7100만원을 미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효성 관계자는 "지난 2012년 보유분에 대한 신고를 단순 누락해 과태료가 부과되어 완료됐다"며 "고의가 아닌 단순 누락이었다는 점을 소명해 과태료도 경감(20%)받았으며 이후 자진신고 및 관련 세금납부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해 고의적 탈세 및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적발을 강화해 탈루세액 추징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