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청문회 핵심 증인 불출석에 "벌금형 없는 징역형 법안 발의"

야당이 최순실 등 국회 국정조사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등 강경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이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말문을 열고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오지 않은 모양인데 남은 국정조사 기간 동안 최순실이 출석할 때까지 내내 부르겠다. 최장 90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법에는 국회에 불출석할 경우 벌금형만 내리게 돼 있다. 이를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이는 법을 제 명의로 발의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은 철저히 기억하고 불리한 일은 잊는 초능력을 가진 것 같다"라면서 "법률 미꾸라지답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사안은 모른다고 하는데 김기춘 전 실장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최순실, 우병우, 안종범 등 청문회 불출석 증인들을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국정조사에 출석시켜 철저히 추궁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조특위는 19일 제5차 청문회를 열어 불출석 증인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이에 불응하면 구치소 현장조사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