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김용진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준비된 대통령이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내가 가장 잘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한식당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대선 필승 전략을 묻는 질문에 "필승 전략이 달리 있을수는 없지만 다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다"며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그것을 위해서 제대로 준비되어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사임할 경우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데, 인수위 과정이 없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된 대통령이란 것은 항상 중요한 것이지만 이번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며 "준비라는 측면에서는 내가 가장 잘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개혁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불평등한 경제구조 해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저성장 위기, 지나친 불평등, 거꾸로 발목잡는 악순환을 해결하는 여러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빨리 그 비전을 제시하고 싶어서 '정책공간 국민성장(이하 국민성장)'이라는 싱크탱크를 일찌감치 출범시켰다"며 "이는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이 해야할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촛불 정국으로 인해 대통령 퇴진에 집중해달라는 분위기로 인해 (경제개혁방안)준비는 많이 했지만 발표가 늦어졌고, 조금씩 비전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불평등한 경제 구조, 불공정 경제 구조를 해소해야만 우리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내 기조"라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경제개혁방안을) 본격적으로 내놓을 것이다. 앞으로 제대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복지증세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본과세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복지를 위해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하는데, 이 중 과세에서 제외되는 자본소득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양도차익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부분에 대해 전부 과세할 수는 없다. 주식거래가 위축되고, 임대소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상의 주식양도차익,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소득자의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는 고소득 구간에 대해 중과세해야한다고 본다. 이런 과정들이 부자를 더 명예롭게 한다고 본다"며 "부자가 부자인만큼 사회 기여도가 높아지면 부자들이 존경받는 세상이 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법인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줄인 뒤 명목세율을 올리는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법인세, 특히 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율 문제는 명목세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실효세율을 올리는게 우선"이라며 "법인세 실효세율은 우리가 OECD에서 가장 낮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들에 대한 조세감면 특혜를 없애거나 줄여나가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진다"며 "그래도 세원이 더 필요하면 일정 매출액 이상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명목세율을 올리는 그런 점진적인 증세를 해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