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동 법률 전부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 예정"
감사업무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를 발생시킨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외감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회계법인 대표이사는 그동안 분식회계 발생 등 감사실패 발생시 징계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감사실패 발생시 해당 회계법인의 대표를 징계하는 법적근거는 외감법에 이미 마련돼 있었지만 구체적 시행세칙은 없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제재근거 마련이 회계법인 대표로 하여금, 법인의 감사업무 품질관리를 직접 챙기고 부실감사 차단노력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감사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적정한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법적근거도 개정안에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회계법인에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관리기준을 갖출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준수의무 부과 이후 품질관리 감리결과 미흡사항이 지적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1차적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중요한 미흡사항에 대해선 즉시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증선위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이행 사실도 공개할 수 있다.
금융위는 회계법인 감사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부실감사 가능성이 최소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금융위는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안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의 핵심은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의 이관이다.
그동안 외부감사인 선임은 회사경영진이 주도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보수,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을 모두 고려해 문서화한 뒤 외부감사인을 직접 뽑게된다.
선임시점도 단축된다. 선임시점은 기존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에서 '사업연도 종료후 45일내'로 앞당겨진다. 당해연도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감사인 선임권한의 이관을 통해 피감인과 외감인 간 갑을관계 문제나 이해상충이 해소될 것으로 진단했다. 감사의견 제시전에 감사인 선임계약이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회사가 감사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개정 이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규 개정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외감법 전부개정안은 기존부터 논의돼 온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근거 마련',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사안 외에도 7가지 개정사안을 추가로 담았다.
◇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현재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의무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회계감독상 규제공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유한회사도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주식회사에 한해 적용해온 규율의 범위가 유한회사로 늘어나고, 법률명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금융위는 유한회사 이해관계자(거래처, 채권자, 소비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회계규율 강화=이해관계자가 많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자산 5000억원 이상)에 대해, 상장회사에 준하는 강화된 회계규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는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상장 주식회사에 비해 완화된 회계규율이 적용되고 있다.
◇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으로 자산·부채·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 기준도 추가된다.
◇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등 금지=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이나, 회계처리 자문을 요구하는 행위가 이제 금지된다.
현재는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회사의 대리작성 요구·자문에 대한 금지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 이사의 부정행위 발견시 감사인의 증선위 보고의무=감사인이 이사의 법위반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증선위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현재 감사인은 이사의 부정행위 등 발견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만 통보하고 있다.
◇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내부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현재는 주권상장법인의 내부고발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 회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과징금 일괄기준이 도입된다. 과징금 수준은 회계분식금액의 10%(최대 20억원)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