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채무를 GDP대비 일정비율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 또 올해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더 늘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세형평성 높이고…소비·투자에 세제지원
업무계획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과세형평성과 납세편의를 높이겠다'는 조세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고소득층 중심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면세자 비율 축소, 고소득자 세원투명성 강화 등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 체감형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주요 조세법령에 대한 새로 쓰기 작업을 추진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
일자리를 늘리기에 동참한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를 더 깎아주는 '당근'을 준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2%p(대기업 1%p) 올리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한 명당 700만원 세액공제 해준다.
노후경유차를 교체했을 때 개별소비세 70%, 취득세 50%를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신산업분야 연구개발(R&D)과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R&D 비용은 최대 30%, 시설투자 비용은 중소 10%, 중견 7%, 대기업 5%씩 지출 비용에서 세액공제 해준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가구당 '70만원~210만원'에서 '77만원~230만원'으로 인상하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한 명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국조보조금 부정수급 방지하겠다
그간 누수가 심했던 국고보조금의 지출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기재부는 이달부터 보조금의 집행, 정산 등 전 처리과정을 통합관리해서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개통했다.
앞으로 모든 보조사업은 이 시스템을 통해 교부·집행·정산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특히 중복사업 검증, 수급자격 검증, 가격적정성 검증, 중복수급 검증, 부정징후 모니터링, 거래증빙 검증, 중요재산 모니터링 등 7단계 검증기능을 활용하고 실시간으로 국세청을 거쳐 중복·부정수급을 검증한다.
또한 국민 개개인이 수혜 가능한 보조사업 정보·신청·확인 기능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공개 지원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GDP대비 국가채무를 45%,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조속하게 국회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침. 이 법안에는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행상황 등 평과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 외국인 자금유출입·외채 등 대외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화대응재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인력 늘리고…유리천장 깨고
국가·지자체 공무원 4만명, 공공기관 2만명 등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의 신규인력을 뽑는다.
이 중 공공기관의 인력은 상반기에 55%(약 1만1000명)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은 최근 3년간(2013~2015년) 평균 50%였는데, 올해는 이 비중을 55%로 늘려 1000명 이상을 조기에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신규 투자사업 등 기관별 업무량 증가를 보아가며 하반기에 추가적인 채용규모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리천장지수가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해 여성인력의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소리다. 이 같은 우려에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해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공시항목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재부는 이에 일·가정 양립 관련 공시항목에 여성관리자 수, 유연근무제 성별 실시인원, 육아휴직 제도현황 및 성별 사용자수, 출산·배우자 출산휴가 등 사용자수,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제 운영현황 등도 추가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요율의 일시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