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에 공개질의 <사진: 이재명 페이스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 이재명 시장이 공개적으로 질의를 남겨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13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벌체제해체 관련 문재인 고문께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시장은 "국민은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며, 70년 적폐청산과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의 비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경쟁을 제안합니다. 열려진 공간에서 집단지성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첫 질문은 재벌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 고문께서는 지난 10일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제가 이미 밝힌 재벌체제해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 협력 경쟁하는 식구로서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몇 가지 차이와 의문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라며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려면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투자촉진효과는 없고, 기업 금고에 돈만 쌓이게 만든 법인세인하정책은 폐기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 그 재원으로 복지를 확대해야합니다. 그런데 문 고문께서는 재벌개혁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으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며 "특히 머니투데이 답변에서는 복지확대 증세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증세대상에서 법인세를 제외하셨습니다. 문 고문께 공개 질의합니다"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 시장은 △역대 정부는 투자촉진 명목으로 법인세를 인하했고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올바른 정책 방향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제고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재벌대기업은 전체 법인 평균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는데 비과세감면 정비만으로 재벌개혁 및 복지확대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정공법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벌횡포의 대표적 사례인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촛불민심은 '재벌 해체와 이재용 구속'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수차례에 걸쳐 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고문께서는 아직 이재용 구속 촉구와 불법재산 환수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요?라는 총 세 가지 질문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