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차주들에게 대출금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고금리 대출을 권하는 무분별한 '대출갈아타기' 유도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업계 공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TF를 구성해 마련한 모집수당체계 개선방안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앞으로 대출고객이 6개월 안에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할 수 있다. 일부 대출모집인들이 수당을 더 받을 목적으로 상환 능력을 초과한 이들에게까지 대출을 알선하는 일들이 횡행했기 때문이다.
환수율은 대출취급후 1개월내 중도상환의 경우 100%, 2개월 80%, 3개월 50%, 4~6개월 20% 수준이다. 단 차주가 자발적으로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전환한 것이 확인 된 경우 환수하지 못하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들은 대출 승인 전에 고객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지와 대출금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녹취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모집인이 모집수당 수취 목적으로 기존대출을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추가해 금지시키기로 했다.
대출금리에 비례해 커지는 현행 모집수당 지급방식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금리가 아닌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대출심사 소홀로 인해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하면 대출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 대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대출모집인의 안정적 활동을 돕기 위해 각 사 자율적으로 일정기간 50만원 미만의 교육비·식비 등의 실비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