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공적자금 운영실태 특감 결과 부실기업 사주들의 재산도피 등 도덕적 해이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부실기업 기업주 및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4천968명이 국내에 모두 6조6천545원의 재산을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빼돌려 보유·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J, M, K사 등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4개 부실기업 전 대주주 8명은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는 수법 등으로 4억달러(약 5천억원) 상당을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로 재산을 유출한 혐의가 포착됐다.
이와함께 지원대상이 아닌 분야에 공적자금이 지원된 것을 비롯 ▲부실금융기관자산·부채평가 소홀 ▲부실채권 고가 및 중복 매입 등으로 공적자금 부담이 6조209억원 가중되는 등 공적자금 운용이 총체적 부실덩어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공적자금 운영실태 특감을 벌여 182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 공금횡령 등 혐의로 44명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요청하고 ▲변상판정 20억원(4건) ▲징계 20명(4건) ▲시정 204억원(15건)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적자금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와 공적자금 관리기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자금지원 규모와 투입기관을 결정한 것은 물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6조원 이상의 공적자금 부담을 가중했으며 후순위채권 매입 등 불요불급한 자금 투입까지 포함할 경우 그 규모가 1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위와 예보는 공적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D은행 등 12개 부실은행 및 H·D투자신탁의 실적배당 신탁상품 운용손실과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을 포함한 예금에 6조4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된 비상상황에서 공적자금을 급히 조성해 집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경미한 과실이나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며 공적자금 정책결정 및 총괄관리에 관여해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하지 않아 행정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 감사결과 K중공업 김모 前대표 등 금융부실 책임자 2천732명이 5조6천354억원의 재산을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691명은 4천143억원의 재산을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수법으로 채무변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또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1천336명은 본인 명의로 부동산 및 주식, 골프회원권 등 5천273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209명은 금융기관 영업정지일을 전후해 배우자 등에게 토지 517필지 322억원을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