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 사업자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나 장부기장 의무를 면제하고, 납세액 산정과 납세절차 간소화 등도 적용해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간이과세제도가 시행된지 18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물가 대비 연매출 기준은 변함이 없어 매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역시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으로 높이자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Q. 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되었나요?
A.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지난 2000년도에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는 매년 축소되고, 최근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세원 투명성도 확대된만큼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넓혀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개정안 내용과 기대효과는요?
A. 개정안은 18년 동안 요지부동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사업자 적용대상을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서 8000만원 미만 사업자로 대폭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세사업자 중 상당수는 간이과세 혜택을 적용 받게 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나 납세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적용 받게 됩니다.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정인화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영세사업자들의 세부담 완화는 물론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제출·신고납부 등의 납세협력비용들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