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시가 고시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542만세대에서 650만세대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이달 14일부터 23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나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고시예정가액을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이견을 제기할 수 있다.
세무서와 감정평가기관은 이렇게 이견이 제출된 아파트의 당초 고시예정가액 산정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고시에 반영하고 검토결과는 4월 22일까지 각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기준시가 고시후에도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제기가 가능토록 하는 '재조사 청구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내달 30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될 예정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가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5월 1일∼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6월 1일∼30일까지 고시가격을 재조사해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한 후 정정고시를 할 방침이다.
국세청 김광정 재산세과장은 10일 "올해부터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로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활용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소유자들간의 형평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사전열람제도를 마련했다"면서 "일정한 서식에 맞춰 의견서를 제출하면 면밀하게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사전열람제도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뉴스레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는 전용 안내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의견제출 요령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