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사진: KBS>
해군 차기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일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정 전 총장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정 전 총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아들(39)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해군참모총장 시절 옛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아들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에 7억7000만원의 후원금을 지급하게 한 게 제3자 뇌물제공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은 1차로 STX 측 관계자에게 아들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후원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지지부진하자 독촉까지 했다"며 "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는 STX 현안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는 걸 인식하고 후원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덕수 전 회장 등 STX 관계자들 역시 이런 업무 현황과 관련성, 음성적 혜택이나 이익을 기대하고 유례를 찾기 힘든 거액을 후원하기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볼 때 STX와 정 전 총장은 상호 묵시적 인식, 양해하에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총장은 해군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누구보다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갖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의심받을 행위를 경계해야 하는데도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전 총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및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들도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 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