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세무사 등은 앞으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 지난 1999년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업자로 바뀌면서 없어졌던 수입금액 명세서를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대신해 제출해도 불성실가산세를 물지 않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29일 공인회계사 A씨가 관할세무서를 상대로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인에게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종합소득세 2백여만원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국심은 결정문을 통해 "수입금액명세서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형식만 다를 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과 수입금액 등 동일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심은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로 납세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했는데도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인 A씨는 1999년 1월 1998년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가 아닌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했다.
관할세무서는 올해 3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가 아닌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보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종합소득세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