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주경진 부장판사)는 29일 ㈜하이닉스반도체가 "이천세무서는 15억7천여만원의 세금부과를 취소하라"고 낸 자산재평가 세액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이닉스 반도체가 1M DRAM과 4M DRAM을 생산하던 제조라인이 수지가 맞지않아 98년 7월 가동을 중단한 뒤 매각을 추진했고 장비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전력만을 공급했으므로 자산재평가대상인 '유휴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합병후 과거 LG반도체 소유였던 FAB-1라인에 대해 자산재평가세 감액경정청구를 했으나 지난해 2월21일 이천세무서가 이 라인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았다며 '유휴자산'으로 처리하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