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신고 분부터 처음 적용되는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고, 혜택내용은 뭘까.
또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이고,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내용은 무엇인지. 기업인들은 이와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대전지방국세청이 법인결산 세무조정가이드 시리즈 3호로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 다음은 대전지방국세청이 안내하는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전문.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금년 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호에서는 고용창출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이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이란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최소고용인원」을 고용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제조업 10인 이상, 그 외의 업종 5인 이상
「창업」이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 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또한,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감면기간중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에 초과하여 고용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50% 한도)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다.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동 기업의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월공제기간이 7년으로 종전보다 2년 연장되었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소비성 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증대인원 1인당 100만원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이「고용유지제도」를 새로이 시행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줄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인원 1인당 50만원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자료제공 :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 042-620-3392～9
* 다음주에는「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관련기사]
*대전국세청 법인결산 세무조정가이드-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