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된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고액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한 납세자는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청은 국세체납액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으면서 결손처분액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02년 3664억원이던 결손액이 2003년에는 4576억원으로 무려 24.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상반기까지의 결손액도 2021억원에 달했다.
또한 200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광주청의 지난 2003년 국세체납액은 9023억원으로 전년의 7698억원에 비해 17.2% 증가해 전국 평균증가율 7.7%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청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중 대부분이 부도나 체납자 소유재산이 없어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이 과세불복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공개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감안한다면 광주청의 결손처분액의 증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손처분은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징수결정을 유예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