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점 이상일 때만 사용할 수 있던 세금포인트를 앞으로는 50점만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개인납세자가 납세담보 면제를 위해 사용하던 세금포인트의 기준을 완화해 현행 100점 이상일 경우만 적용하던 것을 50점 이상부터 사용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개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인사업자,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급여생활자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납세자가 해당되며 납세담보 면제금액은 연 5억원 한도다.
납세담보 면제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동안 체납한 사실이 없고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승인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하다. 납세담보 면제에 해당하는 세목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등이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적립된 포인트의 환산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다. 금액 계산은 사용하려는 포인트에 10만원을 곱한 액수이다.
세금포인트 50점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10만원을 곱한 금액인 5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세금포인트 조회는 인터넷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6을 누른 뒤 3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며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제출할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