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추진실적
금융당국이 보험금 청구권자가 깜빡한 9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찾아 각 주인에게 돌려줬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무 등을 면하기 위해 일삼아 온 부당소송 행위도 10% 가까이 억제시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말의 기간중 청구누락한 보험금 916억원(34만7889건)을 찾아 각각 지급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자가 동일회사 내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 보험금청구를 깜빡한 경우 관련 보험금을 찾아서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764억원(27만7713건)의 주인을 찾았다.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자가 다른 보험사 상품에 가입해 보험금청구를 잊은 경우에도 보험개발원 자료를 활용해 152억원(7만176건)을 각 청구권자에게 돌려줬다.
또 금감원은 2015년 7월부터 소송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보험사의 소 제기 건수를 줄여왔다. 그간 몇몇 보험사들은 거액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거나 미루기 위해 소송을 악용해 왔다.
지난해 2분기에는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송 유형별 세부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소송 관련 내부통제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40개 보험사 모두 소송관리위원회(외전문가 포함)를 구성했으며 소송제기 前 심의 및 준법감시인 통제 등이 포함된 내부절차도 마련했다.
그 결과, 보험사의 소 제기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3311건을 기록했다. 수치상으로 연평균 9.9%(411건)가 감소한 꼴이다.
◆…보험사 소 제기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누락 사전예방을 위해 '금감원 FINE' 등을 통한 안내 프로세스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본안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조정까지 심의하는 등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15년 5월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했다.
한달 뒤인 2015년 6월에는 보험금 지급관행을 전면개선하기 위해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해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