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A사는 실전투자대회 참여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수신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증권거래에 대한 체결 문자메시지를 바탕으로 실전투자대회의 거래내역 및 수익률을 산정한다.
그 결과 실전투자대회 참여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은 경우 문자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못했고, 참여자의 주문 수량 중 일부만 장중 체결된 경우에는 증권 거래에 대한 체결 문자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 때 참여자의 문자메시지 수신을 기반으로 파악하는 매매내역이 정확히 집계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전투자대회가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 B사는 실전투자대회 참여자의 투자수익률 산정시 국제투자성과평가(GIPS)의 시간가중수익률(TWRR) 계산방식으로 투자대회를 운영한다고 광고를 냈다.
그런데 국제투자성과평가(GIPS)의 시간가중수익률(TWRR) 계산방식에 따라 투자수익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전체 계좌 내 자산내역(투자주체의 재량권 있는 현금성 자산 등을 포함)을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거나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투자수익률을 산정하고 실전투자대회를 운영했다.
이 때 실전투자대회 수익률·순위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실전투자대회가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실전투자대회 운영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 행정지도
금융당국이 내년 3월까지 '실전투자대회 운영 관련 불공정거래'에 칼날을 겨눌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실전투자대회'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내년 3월 14일까지 "행정지도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전투자대회 운영과정에서 부정확·불공정한 운영사항이 존재할 경우 일반투자자에 대한 특정 참여자의 부당한 영향력이 발생하거나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특정종목에 대한 매매가 유인될 우려가 있다.
실전투자대회 운영과정에서 운영주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 발생하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실전투자대회를 영업의 일부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건전하고 공정한 투자문화 확립'이라는 취지로 움직여야 한다. 또 이같은 취지를 구현하려면 '실전투자대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 정확하고 검증가능해야 한다.
제반사항이 정확하지 못한 사례에는 '참여자가 이용하는 금융투자회사의 문자메시지 발송방식이 각기 다름에 따라, 매매내역 파악이 부정확하게 이뤄진 경우' 등이 있다.
제반사항 검증에 실패한 사례로는 '실전투자대회 참여자의 전체 자산내역·금융거래내역·현금흐름 등을 수시로 파악하기 어려워 투자대회 수익률 산정내역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전투자대회 운영주체는 이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자본시장의 건전성·공정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