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사 자격시험의 '士字' 사용 여부를 둘러싼 한국세무학회(회장·전춘옥)와 양유용 세무사(前세무사회 부회장)간 법정싸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세무학회가 수원지법의 '士字 사용금지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국세무학회 전춘옥 회장은 3일 "수원지법의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후 학회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대다수 회원들이 항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김두형 변호사를 통해 항소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수원합의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여기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김두형 변호사는 이와관련, "회원들의 의견이 결집 되는대로 수원합의부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를 서울고법에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번주 안으로 항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고법에서의 승소 가능성은 가늠할 수 없지만 회의적이지도 않다"며 "최후의 승자가 승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학회가 만약 이번주 중으로 서울고법에 항소할 경우 서울고법의 판결은 대략 6개월이 소요돼 내년 5월경 에나 결론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한국세무학회는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을 당분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제4차 시험도 치를 수 있지만 제4차 시험에 대한 계획은 아직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지난 16일 유사명칭사용금지소송에서 양유용 세무사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한국세무학회는 민간자격 수여시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한국세무사회의 청구에 대해서는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일 뿐 세무사라는 영업표지 하에 독자적인 영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자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서울고법의 항소부터는 세무학회와 세무사회간의 다툼이 아니라 세무학회와 양유용 세무사 개인간의 법정다툼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