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기관을 살리거나 정리하는데 들어간 공적자금의 예상손실액이 139조3천억에 달해 이를 세금으로 충당할 경우 가구당 평균 1천만원을 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공적자금 회수와 국민부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 조성된 공적자금 158조9천억원 중 회수하지 못하는 원금 손실액이 84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이자지급액 44조8천억과 기회비용 9조9천억원 등을 합치면 예상손실액이 139조에 달해 올해 국민이 낼 세금인 120조원보다 많게 된다.
이 같은 예상손실액은 지난 6월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137조5천억원과 비슷한 금액이며 그나마 이것도 제일은행 매입 잔여자산 및 은행권 부실채권 전액과 대우 관련 부실채권의 60%가 회수된다는 전제하에 낙관적으로 본 규모이다. 이를 비관적으로 볼 경우 손실 규모가 142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국민부담의 불가피성과 상황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조달 일정과 세대간 부담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