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부여 부칙조항에 대해 5급 이상으로만 한정할 경우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또 다른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9월27일 내린 판결은 신뢰이익과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개정일 현재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미만이거나 통산 경력 10년 미만 인자에게도 자동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
그러나 국세청 6급이하 직원들은 개정일 현재 세무공무원(9급이상)에게 일정요건의 자격이 갖춰지면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도록 입법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들어 세무사취득의 대전제가 국세근무 경력인데도 99년 12월31일 국세근무경력이 전혀 없는 타부처 5급이나 5급 공채자가 임명될 경우 2009년 12월31일까지 근무하면 세무사자격을 취득하지만 20년이상 국세업무에 종사하고 2000년 1월1일 5급으로 승진한 자는 2005년 1월1일부로 구 세무사법에 의해 자격이 있는데도 취득할 수 없는 모순이 생긴다.
이 경우 6급 이하 국세공무원들은 국세경력자 세무사 자격부여와는 전혀 관계가 없게 돼 세무사자격 취득이라는 큰 기대감을 상실한 채 근무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명퇴자가 줄어 국세청 조직이 노령화되고, 6년∼15년 사이의 경력직 공무원의 대량 이직과 세무사시험 준비로 인한 업무 공백등 국세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의 한 팀장은 "지금까지 6급이하 직원들은 5급으로 승진하면 세무사 자격이 부여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해 왔으나 지동자격이 폐지된 지난해 부터는 대부분이 승진을 포기하고 오로지 세무사 시험준비에만 전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세무대리업계의 반발에 대해 "내년부터는 세무사자격시험이 절대평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경력자들에게 자동자격이 주어지더라도 일반응시자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10년간 5급 승진자가 평균 65명임을 감안할 때 유자격자와 5년내 퇴직자, 개업포기자를 제외하면 세무사 개업자는 년간 40명 안팎이 될 것"이라며 "유보효과를 20년으로 보더라도 모두 500∼600명 정도에 머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공무원들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세무사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논리와는 상반된 것으로 세무사법 개정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1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7년 이상 7급이상 경력자에 대해 법무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의 경력자 자격부여 요건은 6급이하 직원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타 기관에서도 입법 청원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