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청와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한 'SOC 민간투자 활성화 개선과제'라는 건의서를 통해 "공기업이 추진하는 SOC 사업과의 형평성 및 민자사업의 공공성, 시급성 등을 감안, 법인세를 최소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현행 조특법에 규정돼있는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조항,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나와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항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민자사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 임복순 유통사업팀장은 "민자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시장기능에만 맡길 수 없으므로 정부 재정지원 및 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통한 수익성 보전이 필수"라며 "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도로공사 등 공공부문과의 공정한 경쟁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밖에도 SOC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개별법에 의한 SOC 민간투자사업 기부채납부가세 영세율 적용 ▲외국인 민간투자사업 참여 시 조세특례 적용 등 세제지원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