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지출인 '장래의 빚'까지 포함한 지난해 국가부채가 143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의 부채는 당장 써야 할 비용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부 재정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2015년 1293조2000억원에서 139조9000억원 늘어난 1433조1000억원이었다.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난 데는 정부가 미래에 지불해야 할 연금 충당부채 영향이 컸다.
실제 발생주의 부채는 107조5000억원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92조7000억원이었다.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하락, 재직자·수급자 수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공무원·군인 연금 등 국가가 미래에 지출하기 위해 현재 충당해야 하는 부채이기에 전부를 빚으로 보긴 어렵다.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추산하는 '현금주의'에 입각한 국가채무는 627조1000억원(D1·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에 그친다. 국내총생산 대비 38.8% 수준이었는데 국제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116.3%였다.
국가채무액은 전년에 비해 35조7000억원이 늘었으나, 예산(637조7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10조6000억원이 줄었다. 세입실적이 개선되면서 국고채 감소에 기인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1조7000억원 적자였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015년 GDP 대비 -2.4%에서 작년 –1.4%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2000억원이었다.
양자의 차이인 결산상 잉여금은 12조8000억원이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4조8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6조920억원이다.
정부는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정산,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국가결산 결과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