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안에 대해 정부와 관련 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 가계부채 대응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금융연구원이 각각 가계부채 현황,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지적사항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장은 "가계의 채무상환비율은 금리 충격보다는 소득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경제성장률 및 고용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장은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차입가구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내수부진에 따른 가계소득 개선 지연 가능성을 취약가구 가계대출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업계·유관기관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협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를 위해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보다 건전성 위주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금리대출 활성화, 서민정책자금·정책 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뿐만 아니라 소비, 부동산시장 등 실물경제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범정부적 차원에서 긴밀히 협업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시장과 소통하면서 일관된 정책기조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가계부채를 안정화할 수 있는 정공법"이라며 "금융회사들이 대출심사를 엄격히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가계의 경제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연착륙의 관점에서 현장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