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대법 "여성혐오 범죄 아냐"

법원이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한 2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 5월17일 서울 강남역 근처 술집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여성(당시 22세)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 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김씨가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으로 받은 피해 의식 탓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