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세일보 사진DB)
김해영 의원 "영세가맹점 권한 강화해 어려운 자영업자 보호에 앞장설 것"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 단체에 가맹점수수료 협의를 위한 단체교섭권을 부여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세 카드가맹점 수수료 협의 단체교섭권 부여'와 '신용카드업자가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경우 벌칙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대수수료율 적용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또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협의를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한 가맹점단체교섭권이 명문화 돼 있지 않아 가맹점단체들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원활한 가맹점수수료 협의를 위해 영세 신용카드가맹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다"며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신용카드업자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