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지방세법 처리

국회 법사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먼저 거치도록 하던 것을 곧바로 행정소송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 기한을 올해말에서 2003년말까지 연장하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말에 납부하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중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7월말로 늦춰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