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등 아파트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떴다방(이동중개업자)도 주 타깃이다.
국세청 김보현 재산세과장은 6일 "이들 떴다방 사업자들을 비롯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후 상당한 전매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서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에대한 관리를 강화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6일부터 각 일선 세무서직원들을 동원해 재개발·재건축입주권 양도자료와 아파트 신축공사 소재지 시·군·구에서 검인한 매매계약서와 분양권 명의변경서류 등을 통해 양도일자·양도가액, 취득일자·취득가액 등 양도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수집에 나섰다. 수집된 자료는 국세통합시스템(TIS)으로 인별관리된다.
국세청이 세금추징에 나설 대상은 ▲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무신고자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했으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매매가액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자 ▲국세청이 수집·관리하고 있는 각종 분석자료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짙은자 등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주택부양책에다 저금리기조와 주식시장의 침체까지 겹치면서 일부 부동자금들이 신축아파트 분양시장에 유입돼 올해 11차에 걸친 서울지역 아파트 동시분양 경쟁률이 통산 100대1이 넘는 등 과열양상으로 각종 후유증이 우려되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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