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25일)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한 TV토론에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정책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사진=JTBC화면 캡처)
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한 TV토론에서 각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저격수를 자처하며 증세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안 후보와 유 후보는 전날(25일) 밤 경기 고양시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180분간 열린 TV토론에서 '중부담·중복지'를 두고 열띤 공방을 주고 받았다.
안 후보가 먼저 "(유 후보가 주장하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생각에 저도 같다"고 전제하면서도 "유 후보 생각이 같은 당내에서도 잘 받아들여지길 바라는데 언론 보도들을 보면 그 문제 때문이라도 합류하지 않는 사람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근 유 후보가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을 겨냥한 질문이었다.
이에 유 후보는 "중부담·중복지에 합류를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안 후보가 (중부담·중복지에) 동의하면 공약을 발표할 때 중부담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유 후보는 이후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 차례에서도 안 후보를 향해 "안 후보나 저나 공약에 200조원을 쓰는 것은 똑같다"며 "그런데 안 후보는 증세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어 유 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은 공약할 때 솔직했으면 좋겠다"면서 "세금에 대해 표가 떨어질 까봐 계속 말을 안 하는 것 같다"며 압박에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자 안 후보는 "저는 중부담·중복지에 관한 책을 냈고 세금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밝혔다"면서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고 누진세 실효세율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 다음이 증세"라고 응수했다.
이에 질세라 유 후보는 "책으로 내셨으면 대통령 공약으로 지켜야 한다"면서 "안 후보 공약집 보면 재원마련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다"고 거듭 꼬집었다.
심 후보는 문 후보의 일자리 대책에 대한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법인세 인상 공약이 완전 빠진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문 후보는 "포함됐다"고 짧게 답했다.
다시 심 후보가 "언제 포함됐냐"고 묻자 문 후보는 "원래 포함돼 있었다"고 거듭 답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유보했다"고 거듭 논쟁에 불을 지피자 문 후보는 "증세의 순서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거듭 "(문 후보가)매니페스토본부에 제출한 예산안 보면 증세가 6조 원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자, 문 후보는 "증세에 법인세, 실질세, 명목세율 인상이 포함돼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설명했다.
주도권 토론에서도 심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를 그렇게 비판하던 문 후보가 증세 없는 복지를 하려고 한다"며 몰아세웠다.
심 후보는 "부양의무제 폐지와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고용보험 확대와 기간 연장 등에 드는 비용만 30조원에 달한다"며 "문 후보가 공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35조6000억원은 필요예산 규모를 너무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재원조정 방안 중에 법인세율 인상, 명목세율 조정 등도 들어가 있다"고 거듭 반박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증세로 걷는 걷히는 부분이 6조원에 불과하다"면서 "문 후보의 복지공약 태반은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