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정책본부장, 복지-일자리 재원마련 문제 조목조목 반박
증세 방향, 소득세 최고세율→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먼저
공공일자리 81만개 중 공무원 17만4천뿐 "유승민, 월 40만원 공세 악의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중앙선대위는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한 증세 방향과 관련,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대해 '세수확보 최대치'라고 밝혔다.
중앙선대위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25일)밤 대선후보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복지재원을 위한 '증세'문제와 관련 법인세 인상이 빠졌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공약집을 보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세수확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포함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세수 확보 최대치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제일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 그다음 법인세 실효세율, 최저 한세율 인상이다. 그래도 부족하면 명목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은 토론회에서 복지-일자리 공약 재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거듭 추궁하자, 문 후보가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라"고 말해 토론이 격해진 바 있다.
이에 중앙선대위 윤호중 정책본부장이 직접 나서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련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설명에 나선 것이다.
그는 "재원마련 계획에는 재정개혁을 통해 지출구조조정이나 22조 4000억(연간) 세수를 늘리는 것으로 계획했다"며 "세입 개혁을 통해 13조 2000억으로 이를 합치면 총 35조 6000억을 매년 순증분으로 계산한다. 순증분 합은 178조(22조4000억+13조=35조*5=178조)원이다. 세입개혁부분은 당연히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단계적 인상을 밝혔고,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공약내용에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일자리 81만개' 재원 마련과 관련, 거듭 공무원 일자리는 17만4000개라고 강조하며 공약집에 예산 21조원을 추계한 것에 대해 "81만개 전체의 급여를 합한 게 아니다.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에 대한 재정이 포함 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바른정당 유 후보가 제기한 일자리 예산 부분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유 후보는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공약과 관련, 81만개 일자리를 공무원 일자리로 규정하고 예산 21조원을 지적하며 월40만원이냐고 힐난한 바 있다.
윤 본부장은 "이미 후보가 경선 당시부터 공무원 일자리는 17만4000개인 점을 분명히 밝혀왔음에도 불구, 여전히 '81만개 일자리가 공무원이다.', 예산 21조원을 단순히 나눠 '월 40만원이냐'고 질문을 한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질문이고,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싶다"고 겨냥했다.
윤 본부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21조원 안에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에 대한 재정을 17조원 정도로 추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계 기준에 대해 "7급 7호봉 기준이다. 연봉 3천400만 원정도로 사회 보험료 등 포함하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하면 15조 6000만 원정도인데 여러 비용까지 감안해 17조원 정도로 계산했다"며 "신규채용이 9급~5급인데 그걸 평균으로 내리면 7급이어서 7급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 5년 동안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첫해에 일시에 고용해 5년간 유지하는 예산을 계산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특정연령대의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넓어지지만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진다"며 "전체 100%(17만4000명)의 첫해 20% 그 이후는 새로운 일자리로 그 다음엔 40%, 그 다음엔 20% 순차적으로 늘려가 마지막엔 17만 4000명 일자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 후보 말처럼 17만4000명에 곱하기 5를 하는 단순 계산법이 아니다. 20%,40%,60%,80% 늘어난 것의 합을 한 것이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등차수열의 합을 구한 것"이라며 "유 후보가 경제학 공부를 해서 수학을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산수만 하신 것 같다. 수학을 고민하셨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7급 7호봉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을 전부 합하면 저희 계산으로는 약 16조 정도가 된다. 5년 동안 17조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 외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각종 보험이나 사회보험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기에 예산에 넣지 않았고,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늘어나는 것을 계산한 것이다. 그게 4조 8천억원"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