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구조개선사업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농어촌특별세와 농어촌특별회계에서 119조원을 투융자하는 대형 사업으로, WTO 가입을 계기로 시작된 농업구조개선 1단계 사업은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이미 69조 원이 투융자된 상태다.
감사원은 29일 "오는 3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15일간 산업환경감사국 제2과를 중심으로 한 29명의 감사요원을 투입,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등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농업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배경과 관련 "이번 감사의 목적은 1단계 농업구조개선사업(69조원)에 대한 평가와 사업시행의 오류를 분석, 2단계 농업구조개선사업 119조원 지원계획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1단계 사업의 경우 ▲중복 및 과잉투자 여부와 ▲사업의 효과나 타당성 분석의 적정성 여부를, 2단계 사업의 경우 ▲재원배분 계획 수립 ▲안정적 농가소득 보장장치 마련 여부 ▲친환경시책 부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기반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과 산하 농업지원조직에 대해서도 그 기능을 분석해 효율적인 농업구조개선사업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축산의 기업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