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3일 전북 익산역 광장 앞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다. (사진=안철수 페이스북)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3일 기존에 제시한 경제와 관련된 정책이나 공약들을 총 망라한 '통합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공정하고 창의적인 국민 안심 경제'가 핵심이다.
안 후보 측 공약단장인 채이배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아가야할 경제 방향"이라면서 정책 발표문을 대신 소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안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 양극화, 청년 실업 등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목하면서 "물려받은 것이나 배경보다는 노력과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다섯 가지의 로드맵을 내놓았다.
먼저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민간과 기업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힌 뒤, "정부는 유능한 지원자로서 공정한 경제구조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안 후보가 일자리 창출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뒷받침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이어 안 후보는 정경유착과 재벌 대기업의 횡포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각종 특권과 갑질, 편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소비자 보호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추경을 통한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경제정책보다는 근본적인 체질과 구조를 개선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안 후보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나 적합했던 정부주도 재벌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 중견기업들이 경제의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시장의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도록,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에서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정부도 재정 기능을 통해 공평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 소득 재분배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인공지능, 드론,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신산업이 싹틀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조성해 2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 등 3대 혁명을 통해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화려한 수치나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로 국민들께 보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