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제 바뀐다…보험부채 듀레이션 잔존만기 20년 -> 25·30년으로"-조세일보모바일

오는 6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금리위험액에 보험계약의 장기특성이 반영되도록 지급여력(RBC) 제도가 정교화된다. 이를 위해 보험부채 듀레이션의 잔존만기 구간이 현행 20년에서 25년과 30년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021년 시행 예정인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리스크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RBC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RBC제도는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 제도다.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퇴직연금에 대한 리스크 측정범위 조정(시행세칙개정중) 등을 통해 RBC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현행 RBC제도는 금리리스크를 산출할 때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보험계약 만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IFRS17 충격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보험계약의 장기특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금리위험액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부채 듀레이션의 잔존만기 구간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듀레이션 산출 때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최대 만기를 IFRS17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듀레이션의 잔존만기 구간은 현행 20년 이상으로 동일했던 기준이 25년과 30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금리위험액의 개선영향이 중복되지 않도록 오는 12월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연동형 최저보증 금리리스크의 경우는 IFRS17 수준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다. 연동형보험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하락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실질에 맞게 반영한다는 판단이다.

금리리스크란 금리가 불리하게 변동함으로써 보험사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RBC 제도에서는 만기불일치위험과 금리역마진위험으로 구분해 산출하고 있다.

만기불일치위험은 자산과 부채의 금리민감도(듀레이션)가 달라 금리변동 때 순자산가치(자산-부채)가 하락할 위험을 말한다. 금리역마진위험은 보험계약의 적립이율보다 시장이율(운용수익률)이 낮아 보험사에 발생할 손실 위험을 뜻한다.

또 듀레이션이란 시장금리가 1%포인트 변할 때 자산 또는 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현행 RBC 제도의 정교화를 위해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의 산출방식도 변경한다고 밝혔다.

주가하락 등 경제환경 변화 때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보험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경제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고정돼 있는 현행 위험계수 방식 대신 최저보증준비금과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 반영이 가능한 확률론적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 변액보험 최저보증리스크에서 최저보증은 보험사가 최저보증 옵션을 변액보험에 부가해 일정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보험금·연금 등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의 성과와 리스크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수익률 하락 때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리스크의 경우는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최저보증 금액이 보험금 등의 지급에 대비해 적립해 놓은 최저보증준비금을 초과해 발생할 손실 위험을 뜻한다.

금감원은 아울러 퇴직연금에 대한 리스크 측정범위도 조정한다. 현재 시행세칙 개정 중에 있다. 특히 원리금보장형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RBC 제도 개선사항의 연착륙을 위해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금리위험액의 경우 4년 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변액보험최저보증위험액은 오는 12월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금리위험액에 대한 산출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만기불일치위험액을 산출하는데 사용하는 금리변동계수를 최근 금리수준으로 반영해 조정할 예정이다.

외화자산듀레이션의 경우는 부채듀레이션 확대에 따라 보험사가 효율적으로 듀레이션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헷지와 무관하게 외화자산 듀레이션을 인정한다. 현재는 1년 이상 헷지한 경우에만 듀레이션을 적용토록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현장점검반 등을 통한 보험사의 건의사항을 수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은 단계적 시행 사항을 제외하고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IFRS17 시행 때 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예상되는 재무적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IFRS17은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으로서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전환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RBC제 바뀐다…보험부채 듀레이션 잔존만기 20년 -> 25·30년으로"

주요기사

정회원 전용 뉴스

많이 본 뉴스

이슈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