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기금으로 총 424조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예산안 보다 24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복지·교육·국방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투입이 증가한 반면, SOC·산업·농림 등과 관련된 사업지출은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018년도 예산 요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24조5000억원으로, 올해(400조5000억원)와 비교해 23조9000억원(7.2%↑)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에 대한 지출이 가장 컸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141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조6000억원을 더 늘렸다.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고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교육 분야의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7.0% 증가한 61조4000억원, 국방 예산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8.4% 늘린 43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문화 예산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시설지원과 관련한 체육부문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5.0% 줄인 6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SOC 예산에는 18조7000억원이 투입되는데, 그간 축전된 SOC 스톡 등을 고려해 도로·철도를 중심으로 15.5% 줄였다. 농림 분야는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소요가 줄면서 예산은 올해보다 1.6% 깎인 19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신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