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0.8%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범위가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수수료율 1.3%의 중소가맹점의 범위는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일자리 100일 계획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방침에 따라 카드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18만8000개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 혜택=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로 꼽힌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구간이 넓어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2억∼3억원 구간에 들어가 혜택을 받는 영세 가맹점 수는 약 18만8000개로 나타난다. 이들의 수수료율은 현재 1.3%에서 0.8%로 인하된다.
◆26만7000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1.94%에서 1.3%로=중소가맹점은 연간 매출액 2억∼3억원→3억∼5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처럼 3억∼5억원 구간으로 상향됨으로써 수혜를 입을 가맹점은 약 26만7000개로 분석된다. 이들의 가맹점 수수료는 현재 평균 1.94%에서 1.3%로 떨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방침에 따라 연간 매출액 2억∼5억원 구간 소상공인에게 1년에 약 80만원 안팎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추산이다. 반대로 카드사들의 수익이 그 만큼 감소한다는 얘기기도 하다.
◆8월 1일 전면 시행 예정=금융위원회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필요한 법령 개정 같은 제반절차를 추진해 올해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여신전문법 시행령의 경우 이날 입법예고 (12일간) 뒤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전 가맹점 명단을 6월말까지 국세청에 보내고 국세청은 가맹점별로 영세·중소·일반 여부를 확인해 여신금융협회에 7월 중순까지 통지키로 일정을 마련했다.
7월 하순경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완료와 수수료율의 통지를 한 뒤 8월 1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