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자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조세부담 경감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촉진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법령에서 정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지역, 규모에 따라 5~30%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모두 올해 말로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위 의원은 법안의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 의원은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지원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나 여전히 중소기업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해당 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위 의원은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마을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마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자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