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소득세와 법인세의 명목세율(법정세율) 인상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세출에서 재량지출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세입 측면에서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며 명목세율 인상까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지출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율을 올리는 인위적인 증세가 아닌 재정지출 개혁이나 세출 조정 등 박근혜 전 정부에서 내걸었던 '증세 없는 복지'와 똑 닮은 모양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땐 추후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증세 가능성을 열어놨다.
특히 청와대 경제참모에 밀려 경제부총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청와대 측에서도 경제문제에 대해 경제부총리에게 맡긴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내각에 경제팀을 한 팀으로 운영하면서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며 경제성과에 있어서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반대하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국회 설득 작업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빚을 낸 것이 아니다. 세수 증가분, 작년도 세계잉여금을 쓰고 있는 빚 안내고 하는 추경"이라며 "현재 경제지표로 보이는 것보다 경제역동성이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빚 안내고 하는 추경을 통해 정부의 재정역할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해선 "관계부처 간 여러 차례 긴밀한 논의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며 즉답은 피했으며, 현 8대2 수준의 국세·지방세 비중을 6대4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재정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한다"며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