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다고 할 때는 언제고… = 최근 反백운찬 세력들이 '가짜뉴스' 수준의 주장이 담긴 유인물을 무차별 살포, 지난 2011년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와 관련한 국회 논의 당시 백운찬 세무사회장(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제도 폐지 반대의견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지난 2015년, 백 회장을 세무사회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및 공제금액 확대 등 세무사회가 지난 50년 동안 성취하지 못한 숙원들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준 데 대한 공로를 인정, 공로패까지 증정했다. 아울러 세무사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기도 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4월1일자로 발행된 세무사신문 제649호.
"세무사징계권 이양 반대 했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반박
"국세청이 징계권 가지는 것 막고 세무사회로 이관시킬 것"
재선 도전에 나선 백운찬 현 한국세무사회장이 격정을 토로했다는 전언이다.
누군가에 의해 주도라도 되는 듯 우후죽순 터져나오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비방에 대해 반박을 하고 나선 것이다.
反백운찬을 선언한 세력들은 백 회장이 지난 2011년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안에도 찬성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희박한 주장 등을 담은 유인물을 연일 세무사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등 '백운찬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일부 조세전문지들도 가세, 선거판을 혼탁 양상으로 몰고 가는 모습이다.
16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백 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임원간담회에서 "저는 공직기간 중 회계사 자동자격폐지, 기업진단,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확대, 비상장주식평가 등 회원들을 위해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세제실에 근무할 때부터 줄곧 세무사회를 위해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11년 국회는 세무사징계권 이양과 함께 회계사의 자동자격폐지를 논의하고 있었고 세제실장으로서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당시 세무사회로부터 뜨거운 감사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또 "당시 국회 기재위에서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안을 다룬 속기록을 보면 세제실장으로서 '세무대리 등록만 하면 회계사가 세무대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제일 핵심은 자동자격 폐지 그 부분입니다' 등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세무사회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백운찬 세무사회장의 세무사회 지원활동을 부정하는 내용의 유인물들이 제30대 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무차별 살포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지원활동을 세무사회가 인정한 증거물은 뚜렷하게 남아 있다. 세무사회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회원들을 눈 뜬 장님 취급하는 부정한 세력들을 발본색원해 두 번 다시 선거판에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비난여론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한편 백 회장은 징계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2011년 징계요구가 이루어진 54건은 국세청으로부터의 징계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세무사회가 징계요구를 한 것은 달랑 1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무대리 업무를 한 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징계도 회계사회와 변호사회로 넘겨야 하는 불합리함 때문에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백 회장은 "당시 국세청은 세무사징계권을 갖기 위해 총력을 다했고, 세무사회가 세무대리 업무를 한 변호사 징계하는 것에 대해 변협·법무부가 결사반대, 징계권 이양을 함께 추진할 경우 회계사 자동자격 폐지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세무사회 입장에서도 징계권 이양까지 추진할 여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국세청은 세무사징계권 이양을 원하고 있으나 세제실 근무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시도를 막고 있다"며 "이번 선거공약에도 징계권의 국세청 이양 저지와 징계권의 세무사회 이양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