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은 30일 복잡한 세법 문제를 담은 사례들과 해석을 실은 '세법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세법해석 사례집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례집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회신한 기재부의 세법해석 중 납세자의 권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 72건을 선별해 수록했다.
사실관계, 질의내용, 관련 법령 및 회신문과 함께 회신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 납세자와 과세관청에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조세법령의 입법취지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해석을 적시에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며 "매년 정기적으로 세법해석 사례집을 발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