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결손처분 제도는 체납처분 후 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등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말 폐지됐다.
이는 결손처분했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에 따라 결손처분 제도를 법률에 규정할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하지만 박 의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채권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미해결 상태로 놓아두는 것보다는 국세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짓는 것이 법적 안정성 및 납세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또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채권·채무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많은 법률에서 결손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결손처분 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런 이유로 국세징수법에 결손처분 제도의 재도입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