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기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계란을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 자금을 신설하고,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상향 방안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한 시간 반가량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5대 의제를 논의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완주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국정과제 추진입법,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부동산대책 후 시장동향 및 후속대책, 아동수당·기초연금 상향, '살충제 계란' 등 5가지 현안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당, 청와대의 입장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계란에 대해선 회수·폐기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선 또 기준치 이하가 나왔을지라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회수·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일차적으로 3일에 걸쳐 전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어제까지 25% 정도가 전수조사가 됐는데 그중 문제가 된 두 곳에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할 때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곳이) 2곳인데 논의 말미에 (추가 정보가 적힌) 쪽지들이 와서 4곳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기금 신설을 하기로 했다면서 "일자리 안정기금 신설을 통한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는 4조원 플러스 알파(α)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불공정 관행 조건과 영업환경 개선 대책 등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지난 2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다음 달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 (공급), 신혼부부·청년 지원 강화 등 맞춤형 주거복지, 임대주택 등록화 제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는 부분을 당정청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당정청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아동수당(도입)과 기초연금 상향에 공감하고 빠른 시일 안에 별도로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과제 입법화와 관련해선 "현재 정부 내 입법 조치 이행이 가능한 182건의 하위법령 가운데 108건을 간소화해 2017년에 조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논의가 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총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석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