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기업과 고소득자, 영세·중소납세자, 탈세 고위험군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전안내의 실효성이 큰 항목을 위주로 거래 및 지출패턴 등을 분석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세금 신고 전 미리 안내해 성실한 납세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7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날 사전안내 강화 방침을 천명하면서 빅데이터 분석의 단계적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국세청은 빅데이터 전담 T/F를 구성하고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조직인 빅데이터센터(가칭)도 설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건강보험 청구정보,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등 외부기관의 과세자료를 지속적으로 모으고, 기존 데이터와의 통합 분석을 강화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안내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모든 신고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365일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신고기간 중에만 조회가 가능하다.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그래프 등 시각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신고에 필요한 납세자 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개발하고 쉬운 내용과 표현 등으로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안내문을 적극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금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는 계속 확대된다. 특히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매입내역, 소득세 신고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자료 등도 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최근 추세에 발맞춰 인터넷 PC 중심의 홈택스 신고·납부 서비스를 전면 모바일화 할 예정이다. 지금은 전체 700여개의 홈택스 서비스 중 70여개에 대해서만 모바일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 국세청은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증명열람 및 팩스전송 기능 등 간단한 민원도 모바일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해 납세자가 불편해 하는 분야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성실 중소납세자에겐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가를 확대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특히 소규모 납세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간편조사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실납세협약제도,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등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아름다운 납세자 제도 등은 내실 있게 운영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익광고, 청소년 세금교육, 블로그 등 통해 올바른 세금정보를 제공해 성실납세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