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정우택 원내대표가 2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22일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30%가량 삭감해 편성한다는 한 언론사 보도를 거론하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년도 SOC 예산을 확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복지와 국방 분야의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2.8% 가운데 1.6%를 건설투자, 건설업이 견인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도 SOC 예산을 삭감해서 복지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건설업이 참으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경기가 싹 죽어버려 제로다. 그런데 (정부는)내년도 SOC예산을 삭감해서 복지로 돌리겠다고 한다"며 "건설은 사치며 낭비고 복지는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SOC 예산을 줄이는 것에 대해 한국당은 반대한다. 아울러 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 농업 예산을 줄이는 것도 반대한다"면서 "다만, 국방비 증액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송석준 의원은 "건설업은 한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다"면서 "SOC 예산은 굉장히 중요하다. (오히려)과거 성장을 이끈 SOC의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노후화를 교체하고 보강해야 한다"고 김 정책위의장 의견에 힘을 보탰다.
이어 그는 "복지 예산은 한 번 늘리고나면 거둬 들이기가 어렵다"며 "돌아올 수 없는 예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재정 경직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재정 경직으로 인해 앞으로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재정지출 정책을 사전에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정부를 겨냥, "SOC 예산 감축은 미래 성장의 동력을 짜르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